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55		제출일자 : 2018. 8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한 ‘청학동 외국인 묘지’ 부지의 복구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조성 필요.

○ 이전 부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전시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위치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 53-2번지 일원

○ 면적: 14,476㎡

○ 용도지역: 보전녹지지역

○ 용도지구: 자연경관지구, 최고고도지구

○ 제안사항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

·공원: 근린공원 A=14,476㎡(신설)

○ 사업비: 9,677백만 원(국비 2,785, 시비 1,392, 구비 5,500)

○ 사업기간: 2018 ~ 2020

○ 사업시행자: 연수구청장

3. 추진 경위

○ 2016. 5.: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준공

○ 2017. 4.: 청학동 외국인 묘지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 완료

○ 2018. 3.: 도시관리계획 입안·결정 신청(연수구청→인천시)

○ 2018. 6.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주민 공고·열람

○ 2018. 7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-	청량공원	근린공원	연수구 청학동 산53-2번지 일원	-	증)14,476	14,476	-	-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 원 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-	청량공원	- 위치 : 연수구 청학동 산53-2번지 일원 - 면적 : 14,476㎡	- 청학동 외국인 묘지 이전 부지를 근린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교양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5.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: 2018. 6. 4. ~ 2018. 6. 18.

- 의견 없음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- 붙임 첨부

6. 향후 추진 계획

○ 2018.  9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18. 10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1부.

3. 공원조성계획(안) 1부.

4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 치 도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【붙임 3】

공원조성계획(안)

구 분	시 설 명	면 적(㎡)		구 성 비(%)		비 고
합 계		14,476		100.0
교양시설	생태전시관	600	1,705	4.1	11.8
	어린이집	545		3.8
	숲교실	229		1.6
	숲속공연장	60		0.4
	생태체험장	271		1.9
녹 지	완충녹지	1,216	8,761	8.4	60.5
	기타녹지	7,545		52.1
기반시설	주차장	1,326	4,010	9.2	27.7
	진입도로	269		1.9
	기타	2,415		16.6		산책로

【붙임 4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부서 (기관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도시 경관과)	∙ 상위계획은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반영 ∙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아래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(녹지경관축 가이드라인)을 검토・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(□-1-4 ~ □-1-6, □-2-1 ~ □-2-2) -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Ⅱ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(A. 공원 공통적용사항 및 2.A.2. 근린공원 가이드라인)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	∙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「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」과 「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」을 반영 하겠음.	반영
인천시 (환경 정책과)	∙ 「환경영향평가법」시행령 제7조(별표2)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(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)은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, ∙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(별표4)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 제곱미터(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) 이상인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.	∙ 근린공원은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」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. ∙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음.	반영

부서 (기관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공원 녹지과)	∙ 세부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(시설:근린공원) 결정 이후 공원조성계획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임.	∙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공원조성계획 단계에서 검토․협의 하겠음.	반영
	∙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완․조정할 것	∙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보완․조정하겠음.
	- 대상지는 산지형 보전녹지지역으로, 임상이 양호한 기존 산림은 최대한 보전하고, 경사진 훼손지는 복구하여야 하며, 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위치․규모 조정	- 임상이 양호한 기존 산림은 최대한 보전하고, 경사진 훼손지는 복구 하겠으며, 시설설치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계획 하겠음.
	-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(공원시설의 종류)에 의거 공원시설의 분류 철저(공연장, 체험장은 교양시설에 해당)	-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(공연장, 체험장)은 교양시설로 변경하겠음. ※ 보행자도로 연계를 위해 녹지시설 일부를 보도로 변경
	- 동법 시행규칙 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에 의거 설치면적 산출시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할 것(공연장 스탠드 누락)	- 공원시설 면적 산출할 경우 누락시설이 없도록 하겠음.(공연장 스탠드 포함)
	∙ 산지협의 분야는 산지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관련협의 절차 필히 이행 - 협의권자: 연수구청장	∙ 산지협의 분야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하였으며,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협의하겠음.
인천시 (교통 정책과)	∙ 대형버스 통행을 감안하여 진출입구 경사구간 미끄럼방지시설 보강	∙ 진출입구 경사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(포장) 반영하겠음	반영
	∙ 대형버스의 내부 회차 동선을 감안한 대형버스 주차동선 확보	∙ 대형버스 내부 회차 동선은 조성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
	∙ 진출입로 적정규모 보도 폭 확보 및 주출입구~생태전시관~어린이집 직결되는 보행로 설치	∙ 주출입구에서 어린이집까지 직결되는 보행로를 연결하겠음

부서 (기관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산림청 (서울 국유림 관리소)	∙ 「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되지 않으므로, 향후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한 관련 인허가 의제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.	∙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전용허가 협의하겠음.	반영
	∙ 본 협의는 제출된 산지명세서에 한하며, 향후 면적의 증․감 등 변경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.	∙ 협의한 산지명세서에 대해 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하겠음.
	∙ 서울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중인 청량산 유아숲 체험원 내부의 진입로 일부가 편입되어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진입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.	∙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유아숲 체험원 내부 진입도로를 공원도로와 연계하여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.
	∙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토사유출 방지시설․옹벽․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계획하여 인근 산림 및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할 것.	∙ 실시계획 수립시 토사유출방지시설ㆍ옹벽ㆍ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계획하겠음.
	∙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고, 편입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절차 이행할 것.	∙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(연수구)가 처리하겠으며, 편입 국유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하겠음.

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연수구 (노인 장애인과)	∙ 외국인 묘지가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되어 향후 활용계획이 없음.	-
연수구 (가정 정책과)	∙ 보건․위생․안전․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. ※ 영유아보육법(별표1)에 따른 어린이집 입지조건	∙ 사업시행 시 영유아보육법(별표1)에 따른 어린이집 입지조건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.	반영
연수구 (건설과)	∙ 공원 진입도로를 위한 진츨입로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임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.	∙ 실시계획 인가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겠음.	반영
연수구 (건축과)	∙ 청학동 산53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․용도 등의 현재 계획은 건축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, ∙ 건축법 적합 여부는 관련서류 제출 시 검토 가능함.	∙ 건축물 신축 시 건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겠음.	반영
연수구 (공원 녹지과)	∙ 실시계획인가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할 것	∙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전용협의 하겠음.	반영
연수구 (교통 행정과)	∙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아님 ∙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도시교통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	∙ 사업시행 시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도시교통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겠음.	반영
연수구 (환경 보전과)	∙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사업시행전 하여야함. ∙ 장비 5일 이상 사용시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공사 전까지 할 것 ∙ 공사구간 부지경계 4면으로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∙ 도색작업시 친환경도료를 사용해야하며 로울러 방식으로 작업 ∙ 절성토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수 및 사면처리 등 안정성 ∙ 폐유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∙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안전관리법 규정 준수 ∙ 공원 내 취사행위 등으로 악취 민원 발생방지를 위해 취사행위 제한 등 민원 발생 저감 방안 강구 ∙ 조명 사용 시 빛공해 방지법 준수 ∙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신축 또는 증축, 수선 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. ∙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비대상지역임. ∙ 생태전시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해야함.(건축협의 요청 시 공중화장실 관련규정 및 설계안 검토) ∙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	∙ 사업시행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겠음. ∙ 사업시행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겠음. ∙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겠음. ∙ 도색작업 시 친환경도료를 사용하겠음. ∙ 절성토공사 시 배수 및 사면처리 안전성을 기하겠음. ∙ 사업시행 시 페유발생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. ∙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있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을 준수하겠음. ∙ 공원 내 취사행위 제한 등 민원 발생 저감 방안 강구 하겠음. ∙ 조명 사용 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하겠음. ∙ 생태전시관, 어린이집 신축 시 환경보건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겠음. ∙ 생태전시관 공중화장실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겠음. ∙ 생태전시관 및 어린이집 신축 시 절수설비를 설치하겠음.	반영